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3496, 2014. 7. 1., 인용
대학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2. 서울행법 2014. 1. 23.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
[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4상,280]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3, 2012. 7. 26.
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경기도와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200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8, 2001. 11. 29.
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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